계약은 추상적 무인계약이므로 채권발생의 원인과 효력발생이 단절되어 채무자는 원인부재나 계약성립의 하자 있음을 다룰 수 없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대금지급채무를 문답계약으로 성립시킨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무효, 불성립이나 법률행위의 하자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었다. 그러
Ⅰ. 대리상
대리상의 기능
대리상은 특정상인의 영업거래를 계속적으로 대리하거나 또는 중개함으로써 그 상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 기업규모의 성장을 위해서는 영업활동의 지역적 확장을 요한다. 상인이 자신의 영업활동을 지역적으로 확장하는 방법으로서는 우선 대상지역에 자신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상인이 해당된다.
2. 당연상인(當然商人 ; 固有商人)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제4조),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자기 명의라 함은 상행위의 결과인 영업에서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뜻이며 상행위란 상법 46조에 열거된 영업적
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매매)에 대하여
Ⅰ. 부동산의 경우
1.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의
특정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제1매수인, 제2매수인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하며,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담보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신뢰이익손해로 문제될 수 있다.
, 매매 계약 후 장래 인도받을 물건을 판매하기 위하여 지출한 판매사원 고용비와 홍보비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공1992 1698]. 참조. 매수인이 매수한 면셔츠에 세탁하면 심하게 줄어드는 하자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