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조, 제339조)여서 무효라는 점, 물권법정주의(제185조)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이 있었으나, 현재 유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는 없다
II.양도담보의 법률적 형성
1.가등기담보법 설정 전의 법률적 형성 및 규율
(가)법률적 형성에 관한 학설 및 판례
1) 신탁
설치 현황을 철저히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수입면장과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아 편취하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하고 다시 자체조사시에 이를 적정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일인이 부가가치세액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사의 책임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유능한 인재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여 이사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책임을 줄여주기 위하여 지금껏 학설대립이 심했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과실책임을 명문화(상법개정시안 제406
설), ② 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입장(비기관설)이 있는데, 후자가 다수설이다.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2004, 756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므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음은 물론, 그 직무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가 있고, 회사의 운영이 어긋나는 경우에는
설은 거래의 안전상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한해 그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견해와,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동기를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견해로 나뉜다. 판례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