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지방공기업의 의의
1. 지방공기업의 개념
ㆍ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말한다.
1)공익사업과의 차이
ㆍ공익사업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재화나 서
1. 광역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는 관할구역(jurisdiction) 안에 여러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구역에 설치되며, 국가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에 위치하는 중간자치단체의 성격은 띠고 있는 광역지방정부
---> 대도시의 경우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높은 데에 기인
*대도시는 중소도시에 비하여
(17) 무용지식의 함정
a. 어제의 진실
· 토마토가 처음 유럽에 들어온 16세기에는 토마토가 인간에게 독이 된다고 생각, 스웨덴의 식물학자 린네(Linnaeus)가 토마토의 무해함을 주장했지만 믿지 않았음, 어떤 용감무쌍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토마토 2개를 먹는 무모한 행동을 한 뒤에야 린네의 주
제1장 공기업의 의의
1. 공기업의 개념
1) 공기업의 정의
① 소유주체설: 공공적 소유를 중요시하는 견해
② 지배주체설: 공공적 지배를 중요시하는 견해
③ 일반적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사업
2) 공기업의 특징
① 존립목적: 사기업은 이
제1장 공기업의 의의
1. 공기업의 개념
1) 공기업의 정의
① 소유주체설: 공공적 소유를 중요시하는 견해
② 지배주체설: 공공적 지배를 중요시하는 견해
③ 일반적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사업
2) 공기업의 특징
① 존립목적: 사기업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