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를 제기할 수 없도록 시효제도를 두고 있다(동 협정문 제11.18조 제1항)
3. 중재인 및 중재지 선정
중재가 제기되면 먼저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중재재판부는 3인으로 구성되며 각 분쟁 당사자는 각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인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
Ⅰ. 캄보디아의 내전, 인권침해, 유엔개입(연대기적 접근)
1. 캄보디아 내전의 전개
(1) 역사적 배경
1953년(실질적 독립), 80년 동안의 프랑스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된 캄보디아는 독립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인접한 베트남에서 발생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이를
재판소 회부문제나 독도분쟁의 사법적 해결방법이 모색되고 있는 요즘,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분쟁이나 법적 갈등을 해결하는 국제사법재판소 외에, 내란이나 전시 중 ‘인종청소’같은 민간인 대량학살 및 집단강간, 고문 등 중대범죄를
중재판결
* 復仇(reprisal)
① 의의 : 복구란, 피해국이 국제위법행위의 중지와 구제를 위해 전쟁의사 없이 가해국에게 가하는
대등한 정도의 강력행위를 말한다.
② 구별되는 개념 (i) 報復(retorsion) : 위법이 아닌 부당한 행위를 한 국가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
부속서에 열거되어 있고 동 부속서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혜국대우를 이탈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2조 2항)
(3) 자유화조치의 개념과 방식
서비스무역은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관세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으며,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가 자유화조치의 핵심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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