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의 자격조건을 이야기 하는데 일반적인 자격요건들로는 일정지역에의 거주여부, 인구학적인 요건, 사회에의 기여도, 근로능력, 소득 또는 자산의 조사나 행정적 판단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근로능력에 따른 자격요건은 사회복지 초기부터 사용되던 기준으로 그 당시 사용되던 구빈법이라는 형식
4.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취업 또는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둔 ‘근로조건부 복지’ 프로그램이다.
2) 자활사업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및
Ⅰ. 서론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론은 너무 높은 최저생계비 수준 때문에 국가의 지나친 재정부담과 노동자들의 근로의욕 감퇴가 초래될 것이라 주장해 왔다. 이들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 또한 형식적인 취로사업 방식으로 예산낭비와 비효율만 낳을 뿐이라고 폄하한다. 이와 정반대로 정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 상위계층으로 구분되어지며 조건부수급자는 의무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 이외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중 략>
A) 지역아동센터와도 연계를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공부방을 운영하여 하고 있습니다.(안산 신길동에서) 학습을
조건부수급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도 일부가 탈락될 우려가 있고 그 수급권자의 총수도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보호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도 있어 법 제정의 근본취지가 많이 훼손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예컨대, 기초생보법에 의한 수급권신청자수는 집계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