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유형
-안락사의 개념에 따라
1. 도태적 안락사 (최광의의 안락사) - 무 가치한 인간의 생명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쓸모없고 해악만 끼치는 신체 장애자나 정신병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케 하는 행위이다. 즉, 생존가치가 없는 생명
조력자살제도’에 대한 찬반의견과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한 ‘부양 시스템’은 어떠해야 하는 지의 의견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참고 문헌을 찾아보며 앞으로 우리사회가 노인복지, 특히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지 생각해 보
1. 안락사의 의미 – 역사적 변천 고대 그리스인들의 경우 안락사(Euthanasia)는 “좋은, 행복한, 아름다운 죽음”을, 로마인들의 경우는 “좋은, 영예로운 죽음”을 의미했다. 그런 경우 죽음 이를테면 죽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특히 의사로부터의 도움과는 무관하였다. 16, 17세기의 토마스
자살 방조 죄
자살을 결심한 타자에게 그 자살의 실행을 용이하게 해주는데 조력하는 행위이다.
이 죄는 자살조력 요청자와 조력자가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더라도 성립된다. 만약 자살조력 요청자의 자살이 성공한다면 기수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자살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Ⅰ. 서론
연명치료란 환자의 주된 병적 상태를 바꿀 수는 없지만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 혹은 치료에 의해서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환자의 상황이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 무의식 상태나 집중적 의학적 치료에 의존해야만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중단이란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더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