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Review Association, 1996)을 참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문헌에 관한 것은 남효순 교수가 정인섭 외 공저, 해외법률문헌조사방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에 기고한 부분에서 관련부분만 轉載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와는 반대로 우리나라 학자가 영어 등 외국어로 논문을
Ⅰ. 序
政府間關係(intergovernmental relation)란 용어를 누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꾸준히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의의와 개념이 모색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정부간관계에 관한 입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미국 내의 거의 모든 주정부에 정부간관
local autonomy)란 극히 다의적인 개념이며 각국의 자치형태에 따라 개념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가 성장·발달되어 온 역사적 배경이 국가에 따라 각각 달랐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라는 개념은 중세의 봉건적 지방체제 및 자치도시가 향유하고 있던 봉건적 특권 또는 도시의 자치권과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rights of local autonomy)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관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의 권한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치권은 구역, 주민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인 제도적 구성요소가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Ⅰ. Introduction
It is 16th years after sublicensed local autonomy. For maximizing citizen participation, decentralization, and local tax revenue which are considered as local autonomy, each governments have reformed organization and many powers for autonomy used to be shifted local government.
But in spite of these effort of decentralization at the government level, If local government 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