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및 법령·제도개선 권고, 한국전쟁 민간희생자, 삼청교육대 및 북파공작원 희생자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권고, 수용자의집필권 보장을 위한 법령 등 개정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 집회 및 시위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2)조사·구제기능
공권력에
기능을 수행한다.
세 번째로, 사회적 이슈의 제기 및 행정정보공개기능의 역할을 합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공개적 운영과 설명 및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통한 조사과정에서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제반 사회문제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촉진하는 기능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를 보호하고, 국가공권력을 견제&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말 국민의 편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서 겸손하게 일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다. 누군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때, 자기 이익과
기능
① 인권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권고와 의견표명을 한다.
② 인권침해의 유형과 판단기준,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거나 권고한다.
③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와 의견표명을 한다.
(2) 조사․구제기능
① 국제기
구제와 행정권고 및 재량에 의한 권리구제 창구를 일원화해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패 예방·신고·조사기능도 궁극적으로는 국민권익의 보호와 직결된다며 권익위에 통합 운영토록 하였다. 다만 행정심판은 헌법상 준 사법작용이므로, 전담위원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