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과 국민부담
현대국가의 정부는 국방과 법질서의 유지와 같은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은 물론이고 교육, 문화, 과학기술, 경제발전, 복지, 환경 등의 다양하고도 광범한 영역에 걸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재정의 역할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연히 정부의 역할을 뒷받
- 서 론 -
최근 신문 지면상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 중에 '재산세' , '종합토지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현 참여정부가 주택가격안정과 조세형평성의 제고를 위해 몇 몇 세금체계에 대한 개선 안 을 발표한 뒤부터 또다시 나라 전체가 혼란 양상에 빠져들고 있다.
한쪽에서는 부동산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은 조세정의 확립으로부터 시작된다. 조세정의(tax justice)란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사회구성원들에게 부과된 조세부담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그 부담에 있어 조세부담의 공평성(equity)이 이루어진 상태’라 정의 내릴 수 있다. 즉 사회구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렇게 심각한 조세 저항을 감수하면서까지 실현하려는 ‘조세형평’ 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며, 또 조세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본 론 -
1. 조세정의란 무엇인가 ?
조세를 공평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조세정의를 세우기 위한 기본이다. 어떤 것이 공평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으나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평등주의적 사회 후생함수에 의거할 때, 부유한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공평’의 의미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많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