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 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있다. 조약의 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이른바 조약체결절차는 지금까지 주로 관습국제법으로서 발전해 왔으나, 확립된 절차는 없으며 당사자가 합의하여 어떠한 절차도 취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조약의 유보를 설명하기로 하자.
Ⅰ. 조약의 해석
1. 개념
조약이 구체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조약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조약당사자의 의사에 적합하도록 조약규정의 의미와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성립한 조약에 어떠한 해석을 부여 하는가에 따라 조약의 실질적 내용이 결정된다. 조약이 해
1. ICC의 제소장치
ICC의 제소장치와 관련하여 로마규정 제13조는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개시하는 세 가지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a)제14조에 따른 당사국에 의한 회부, (b)국제연합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에 의한 회부, (c)제15조에 따른 소추관의 독자적 수사개시. 그러므로 당사국, 안보리 그리고 재
현대적 의미의 FTA란 2차대전 직후 세계전쟁의 원인으로 지목된 보호무역주의에 반대, 회원국간의 최혜국대우(MFN)를 규정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에서의 일종의 예외조항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당시 개도국과 특히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자본주의국 일부에서 미국주
제2장 국제법의 법원
1. 법원의 의의
1) 법원의 개념
① 형식적법원은 일반적 적용가능성을 가지는 실정국제법규가 형성되는 절차, 과정 또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형성된 결과물, 즉 실정국제법의 형성절차 또는 그 성립형식을 가리키는 표현임
② 실질적 법원의 의미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