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항만을 대상으로 한다.
2. 소득처분의 취지
(1) 소득세의 적정과세
세무조정과정에서 파악된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는 그 귀속자를 가려 그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고자 한다.
(2)타소득 계산의 적정화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에 유보된 경우에는 그 금액
조정방법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항목은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세무조정함으로써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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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한세의 의의 및 도입배경
현행 세법은 국가정책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여러 가지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에 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에는 익금불산입, 준비금·특정기부금·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감면세액, 세액공제, 낮은 세율의 적용,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