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그들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강제송환 당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또한 강제송환 당한 사람들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다. 또 다른 하나의 편향은 북한 인권개선이라는 미명하에 북한의 체제붕괴를 공공연하게 외치고 탈북자들까지도 자신들의 정치적 모험에
제1장 서론
현대의 국제사회에선 과거에 비해 국경의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접경지역에 대한 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의 독도분쟁, 중국과의 간도, 이어도 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영토는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고 당사 국가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근거
조약이 체결됨
중국은 미위협에 대한 단결, 한반도 정전체제 공고화, 북한 전후복구 의도
북한은 중국의 내정간섭은 배제한 채 전후 복구를 위한 원조만을 수취하고자 함
3. 8월 종파사건(1956)과 중국의 북한 통제 실패
(1) 제 20차 소련공산당대회에서 개인숭배를 배격하는 방침이 결정
조약 시 이미 간도는 청의 나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당시의 간도협약은 일본이 외교권을 불법 사용한 것으로, 을사조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한국 측 입장이다.
2.지리적 근거
간도는 본래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다가 고구려가 이 지방으로 뻗어나면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고, 고구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