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와 법적 성질
1) 의 의
⑴ 협의의 행정조직
행정조직법이란 국가·공공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⑵ 광의의 행정조직
행정조직이란 국가행정조직법·자치행정조직법·그 구성원인 공무원에 관한 법 및 공물·영조물에 관한 법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종래 행정규칙
제1절 국가행정조직법의 개설
1. 의의와 범위
1) 의 의
국가행정조직법이란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국가의 고유한 행정기관의 조직에 관을 법을 말하며, 현행 국가행정조직법은 헌법의 규정외에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2) 범 위
국가행정조직은 원칙적으로 국가행정을 담당케 하기 위한 국가
정부조직법
1. 개요
정부조직법(law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이라 함은 국가기관의 각 조직의 설치 ․ 규모 ․ 직무범위 ․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규를 의미한다. 동 법은 통일적이고 체계 있는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조직의 개략적인 것을 규정한 것으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