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한다. 이러한 존재론적 분열증은 절대적 권리와 절대적 무책임의 체제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편의주의적인 개념 구성물이다. 이 존재론적 분열증은 WTO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셋째, 생명 공학 회사는 더 나아가 인위적으로 구성된 제한적 실험을 안전성을 입증하는
Ⅰ. 90년대 시대상황
1989년 11월 9일 냉전의 상징이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이내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했고, 소련과 미국을 두 축으로 하는 냉전 체제는 사실상 막을 내린다. 냉전이 사그라지기만 하면 세계의 평화가 보장될 것 이라던 예측을 뒤로하고, 그 뒤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지
가. 연구 동기와 목적
본 논문의 목적은 먼저 성서의 생명 개념을 정의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현재 대두되고 있는 생명공학 특히 유전자 조작 식품의 문제를 재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출발 동기는 생명공학의 비약적 발전의 문제에 직면하여 생명의 문제를 보다 더 심도 있게 반성해 보자
안보나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 한 국가 권력은 이를 보호해야 한다. 즉,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자유권의 영역은 소극적 권리라고 말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권은 모든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사회적ㆍ정치적 발언권은 생존권을 위협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