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가 정부안대로 개편되더라도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은 탓에 고가 아파트 외에는 당분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제가 나아지고 여기에 다른 요인들이 가세하기 시작하면 이번 종부세 개편이 부동산시장을 들쑤시는 불쏘시개 노릇을 하지 말란 법이 없
부동산시장의 어느정도의 상승을 이끌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이 전국적이 아닌 일부 국한된 지역에 따름 또한 알 수 있다.
3.시장경제원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상황 또는 제도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원리 측면에서 세금감면은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며, 재정정책은 정부 지출을 증
가격이 다시 폭등하기 시작하였다. 지가폭등과 전세 값 폭등이 사회안정을 크게 위협하기에 이르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정부는 “토지공개념에 바탕을 둔 토지제도(토지공개념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침”을 발표했다.
토지공개념제도란
부동산 관련 정체세제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와 관련하여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주요 선진국의 보유세제 운영실패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우리나라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현행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
땅 부자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주택과 나대지의 종합부동산세 적용 금액 확대 및 세대별 합산,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다. 모든 시선도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에 몰려 있다. 그렇다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은 전체 가구 중 얼마나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