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사건의 경우 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재판관 1인, 재판원 4인, 보충원 2인으로 할 수 있다. 재판원의 자격은 20세 이상의 자로서 중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이다.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는사람 등 일정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되고, 국회의원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재판원이 될 수
죄없는 인간 생명을 해칠 권리가 없듯이 또한 태아를 해칠 권리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 서는 사람들은 위의 미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임신 지속 시에는 모체의 생명이 위험하다든지, 태아가 장애아일 가능성이 있다든지, 성폭행에 의한 임신 등과 같은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강증거가 없어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 제310조 문언상, 자유심증증의의 예외인 보강법칙은 엄격히 제한해석 되어야 하며,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결국 제3자의 진술로서 증언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을 든다.
죄로 결국 사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아내인 베르트랑드는 사면을 받는다. 여자란 어리석고 속아 넘어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베르트랑드가 고의로 잘못을 범했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영화의 마지막 베르트랑드와 재판관인 장 드 꼬라스의 대사를 통해 베르트랑드는 아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그의 병든 아내와 토끼 새끼 같은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죄는 미워할 망정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하물며 그의 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무죄방면을 부탁합니다.
* 검사들의 업무가 편한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은 검사들의 업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