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거권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다면, 주거문제란 결국 주거권이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② 주거문제의 현황
우리나라의 주거문제는 주거 빈곤과 주거 불평등 그리고 주거비 부담의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주택의 절대
주택문제, 특히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집단의 주택문제는 21세기 복지사회의 최대 난제 중의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더구나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저소득층의 직업과 생활은 오히려 불안정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주택보급률의 증대가 반드시 주거복지 확대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사각지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 50%이하(740만명) 복지 급여의 빈곤층 보장률도 현행 18.9%에서 34.6%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택바우처 지원 규모도 기존의 2~3%에 머물렀던 주거급여 지원 가구 규모에 비하여 약 3배 가량 늘어난 8~9%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정책은 시장기능의 정상화와 함께 안정적인 주택공급 등을 토대로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그리고 저소득층 서민층을 위한 ‘서민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정부지원이 없이는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 가구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저렴
2002년 76㎍/㎥에서 2005년 58㎍/㎥로 개선되고 있으나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오존, 이산화질소는 자동차의 증가(77% 배출)에 따라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서울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비용 연간 2조6천246억 추정되고, 수도권지역의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수 연간 11,127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