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b 부진정입법작위
불완전한 법규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이류로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것을
간호사정
주관적 자료
(1) (친한 병동 환자분 있으세요?) “없어.”
(2) “그냥 별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3) “...”
(4) “흥미? 그런 거 없어.”
객관적 자료
(1) 진단명 : 조현병(schizophrenia)
(2) 보호의무자나 가족 없음.
(3) 주변 환경이나 변화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로 반응이 거의 없음.
(4)
의무의 기준과 체계적 이해’, 사법행정 1990.07 31면.
에서 보면 큰 차이가 나타난다. 주관적 과실론은 법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여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책임원칙에 충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동 원칙에 위배되는 면도 없지 않고, 형법의 기능 즉, 보호적, 보장적, 사회 보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법익설), ⑤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면서 행위와 범죄의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절충설) 및 ⑥ 보호법익을 기초로 하면서 명의인․문서․문서작성의사 등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혼합설)가 대립되고 있다. 판례는 명의인의 수를 기준으로 하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무원의 직권남용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친절․공정의무에 반할뿐 아니라 부패와도 직결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죄의 규정을 둔 것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고 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