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무자의 의무
Ⅰ.의의
채무자의 의무는 채권자의 권리에 대응하여 채권자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부담하는 의무이다. 채무자의 의무에는 급부의무 뿐 아니라 신의칙에 기하여 부수적 주의의무나 보호의무(多)등도 채무의 내용으로 인정이 된다.
Ⅱ.급부의무
(1)주된급부의무
①의의: 계약의 유형
무자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채무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상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조 1호, 2호에서는 ‘급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급부는 ① 이행기를 기준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② 사회통념상 채권의 성립 시 실현 가능해야 하고 ③ 법률상 권
무급부의 개시라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편입설로 나누어진다.
생각건대 편입설은 근로관계를 법적 개념 이외에도 사실적 개념을 그 요소로서 파악하고 있으나, 근로관계는 법적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Ⅱ. 사용자의 의무
1. 주된 의무
1) 임금지급의무
IV.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1. 사용자의 권리
(1) 주된 권리 - 근로급부채권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킬 권리를 가지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는 금지된다.
(2) 부수적 권리 - 지휘명령권, 시설관리권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를 수령하고 지휘, 감독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