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각각 다르다. 전자는 국가가 가진 국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일정한 구역내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는 「단체자치」의 개념이고, 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감사를 받고,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회가 의회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170여 년 동안 실지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사례는 전혀 없다. 옴부즈만은 정부나 의회로부터 완전한 직무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다. 그 직무는 정부각료와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Ⅰ. 생산과 국정운영
생산적 예방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정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감사대상을 적절히 선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1. 주민감사청구제 및 공개 감사제 강화
현행 감사청구제는 2000년 7월에 도입된 제도로서 국회, 지방의회,
1. 서론
20세기말에서 21세기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뚜렷한 변화의 하나는 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따른 삶의 양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굴뚝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완력적인 대량생산구조로부터 자율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사회 내지 정보사회로의 변천하였다. 산업사회가 조립라인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