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제도의 의의
우리의 주민등록제도는 신분등록제와 주거등록제, 국가신분증제가 혼합된 제도이다. '신분등록제'는 가족관계 및 출생, 사망 증명을 목적으로, '주거등록제'는 행정적 통제와 급부 내지 통계를 목적으로 하며, '국가신분증제'는 국민 또는 주민임을 단일한 형태의 증명서를
주민번호, ‘탈북’ 낙인번호?. 2008-06-09.
실제로 김 대표 역시 10년 전 북한을 탈출할 때 남겨두고 온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원 출신의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비자발급을 거부당했다고 한다.
또한 2007년 초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김영실(36.여)씨는 이러한 이유로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에 속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본적, 주소, 호주, 개인별주민등록번호와 주소이동상황을 기재한다. 주민등록표에 의해 관리되는 개인정보는 140개 항목에 달하며, 이 정보 중 78개 항목(주민등록번호, 이름, 혈액형, 혼인관계, 직업, 주소, 본적, 학력
2.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
(1) 번호만으로 개인정보 유출
직접확인개인정보 : 내외국인 여부, 생년월일, 성별, 출생연대, 출신지역, 당일 신고순위, 당해 주민등록번호의 정상성여부 확인
추정확인개인정보 : 연령, 각 급 학교별 취학시기, 사회활동의 시기 등 이상의 정보를 다른 여타의 보조자료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