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사례
2007년 12월 12일, 주민소환제 실시 이후 첫 주민소환투표가 경기도 하남시에서 실시되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광역 장사시설의 유치를 지역단체장이 멋대로 발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투표로 유신목, 임문택 하남시의원이 소환되었으나, 김황식 하남시장과 김병대 하남
9.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
찬반을 묻는 경우에 주민투표의 결과를 확정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시민투표에 부쳐진 발안에 대해 찬성이 반대보다 많으면 채택하고, 그 반대이면 기각하는 것이다. 이 단순다수결 방식이 가장 널리 사용된다. 스위스와 미국의 주들에서도 이 방식
Ⅳ. 주민투표를 조례에 위임하는 방식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주민투표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함으로써 주민투표제도의 입법형식을 법률로 국한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주민투표의 실시는 불가능하다. 여기서 주민투표의 세부적인 사
주민투표 특징
주민투표의 일상화
주민투표의 대상의 다양화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주민투표
쟁점의 중요도에 따라 다양한 직접민주제를 활용
주민투표토의(referendum discussion)
주민소환제도(Recall)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유권자의 고발, 청원, 투표의 방법으로
선출직 공직자를 해임
1. 주민투표의 의의 및 발달과정
법적 구속력 긍정론
장점 :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 주민투표의 위상을 격상
단점 : 지역적 특성, 투표 대상에 관계없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경직성
법적 구속력 상대론
장점 : 해석에서의 유연성
단점 : 법적 구속력에 대한 애매모호함.
“지역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