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399조)
Ⅰ.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사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
Ⅱ.이사의 범위
1.법률상 이사
2.사실상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차명이사, 표현이사
Ⅲ.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이사
라. 사후경과
이후 사건의 심판대상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는 1994년 6월 17일 문화체육부령 제12호로 전문개정되어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6년 2월 29일 94헌마13결정에서 풍속영
신탁의 법적 성질
1. 자기주식의 직접취득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거나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1항). 즉 상장법인에 의한 직접취득의 경우에는 모든 주주에게
명의신탁하게 함으로써 자신 소유의 주식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간섭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바로 '블라인드 트러스트'이다.
백지신탁제도는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회피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에 대한 설명에 앞서 이해충돌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해충돌
주식투자인구확대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Ⅱ. 회사형 투자신탁(증권투자회사, 뮤추얼펀드)의 개념
유가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회사형 투자신탁으로, 주식을 발행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고 운용 수익을 주주, 즉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