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주권을 상장 또는 등록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상장규정 등 시장개설기관에 의한 자율규제에 따라야 한다. 그리하여 주권상장법인이 공모에 의한 것이든 주주배정이나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것이든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의 상장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주상장신청서와 일정한
Ⅰ. 주식의 발행
1. 주식회사설립과 신주발행
주식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를 모집한다. 주식이
란 주식회사의 물적기반을 이루는 자기자본에 대한 출자지분권(明uity)을 나
타내는 증서이며, 주주는 1주에 대해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주식회사의 설립
은 주주의 모집방
주주가 된 이재용은 자연스럽게 삼성의 경영권을 가짐.
1심(2008.7.16), 2심(2008.10.10) - 유죄
당시 에버랜드의 자금상황과 맞지 않는 CB발행.
의결 정족수가 미달의 상태로 이재용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 의결. => 증여목적으로 판단.
CB발행에 필요한 외형적인 형식을 갖춰도 특정인에
방식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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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상증자의 정의
유상증자란 보통주를 발행하여 기업활동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재무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은 설비자금, 운전자금, 부채상환, 자본대형화에 의한 공신력 제고 및 주주의 이익도모 등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기한 유상증자(상법제418조제1항; 주주배정유상증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주주외의 자들에게만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는 제3자배정유상증자(상법제418조제2항) 등이 있고, 증권거래법상으로는 이러한 방식외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되, 주주도 주주 아닌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