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와 주주의 보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는 다수의 주주를 상대로 집단적으로 행해지는데, 대부분의 주주들은 권유자 및 권유의 목적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주주의 보호가 특히 요청된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법인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와 관련하여
4. 주주의 보호
회사분할의 경우에 있어서 주주보호에 관련된 제도로는 ①주식을 배정 받을 권리, ②분할교부금을 지급 받을 권리, ③분할계획서 등 공시서류의 열람청구권, ④분할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이 있다.
① 주식을 배정 받을 권리
-분할 전 회사의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되는 분
주주 외의 자가 인수한 경우에 그 법적 효력은 어떠한가?
Ⅰ. 문제의 소재
상법 제516조의2 제4항에서는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발행할 수 잇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주주총회도 무력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과거 소액주주의 권리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여, 대표소송권,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등에 있어서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너무 높았다. 1998년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소액주주권이 매우 강화되고, 사회적으로도 주주권익보호를
▒ 증권거래소는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산업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기업의 규모와 업의 특성 에 따라 상장요건(특히 규모 및 재무요건)을 상장희망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정성ㆍ수익성 및 건전성 등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 상장을 허용하고 있다. ▒「상장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