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사가 주권을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한 때(주주에게 도달한 때) 주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
주권불소지제도
주권불소지 제도란 기명주식의 주주가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함으로서 회사가 그 신고된 기명주식의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주권리 보호, 이사회, 공시, 감사기구, 경영과실 배분 등의 항목으로 국내 426개 상장법인을 평가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평균 100점 만점에 38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장기업의 78.7%인 330개사는 지배주주가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있어 사외이사의 중립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1) 주주의 권리보호
① 윤리경영철학과 기업지배구조헌장을 바탕으로 기업윤리헌장과 이사윤리강령 등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주중심의 경영 실현과 기업가치 향상을 유도
② 집중투표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소수주주 보호와 주주권 강화에 노력
③ 주주총회 개최 장소, 안건 등에 관한
권리주주를 확정한다(상법 제354조 제1항).
권리주주가 확정되면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전까지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438조 제2항, 제363조 제1항). 만약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다면 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이나 소각에 관하여 주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
주주의 권리·주주의 동등 대우·기업지배구조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공시 및 투명성·이사회의 책임 등을 포괄하고 있다.
한국기업집단의 기업지배구조의 특징은 소유 집중도가 선진 5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한국 대기업의 소유가족이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일상적인 회사운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