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됨을 의미힌다.
③관행의 일반성
ICJ규정에 의하면 관행에 대해서 일반성을 요구할 뿐 보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④국가관행의 증거
국가관행의 증거로는 조약, 외교서한, 정책천명, 보도자료, 국제기구에서의 투표행위등이 포함 될 수 있다
(2)관습의 주체적-심리적 요건(법적확신)
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특징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우리의 헌법과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법적 규율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성을 갖는다.
1. 근로자의 단결권이 헌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단결권의 주체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침해당한 개인이 직접 국제기구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심리를 요청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조약도 있다. 이러한 강력한 이행체계는 국제법의 주체가 국가라는 기존의 국제법이론을 중대하게 수정하는 것으로서, 국제인권법이 거둔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법제도적 논쟁과 결정이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는 가정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먼저 논쟁과 판결의 주체는 인간으로서, 그가 살고 있는 사회적, 제도적,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모든 논쟁은 언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언어는 사회적, 역사적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고 사용되
이론이 없다.
법적 구속력의 발생
조약은 당연히 당사자들간에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킨다. 이 법적 구속력에 따라 당사자들은 조약을성실히 적용해 나가야 하고 조약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약의무수행을 전제로 하여 상대방에게도 조약준수와 거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