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관계론 발표자료 정리 - 철도청 파업사례(2003) ]
1. 정부의 철도구조개혁 추진과 철도노조의 파업 배경
1) 철도청의 비효율적 경영
철도청의 누적 영업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철도청의 최근 5년간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98~2002년 누적 영업적자는 모
철도생산성 수준으로 축소하고, 국철과 수도권전철은 장기적으로 분리하며, 시설유지·보수, 차량정비 등의 부문은 일부를 외주처리하고 사업본부제 형태로 회계분리하여 내부조직의 슬림화 및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토록 한다.
철도사업의 구조개혁 모델을 다른 수송수단과 비교하여 보면 운영주체
철도, 국공립학교, 국공립병원)에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사경제 주체에 불과하므로 여기서 직무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하고, 이는 일반업무방해죄(제314조)의 업무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 한다. 김일수, 앞의 책, 736면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
철도
철도는 일제강점기에 토지와 노동력 등 경제적 수탈과 군사적으로 대륙침략의 유용한 수단이었다. 1899년 일본이 경인선을 완공하고 1904년 러일전쟁을 도발하면서 경부선과 경의선을 차례로 완공하였다. 이러한 철도는 시기별로 운영하는 주체가 바뀌게 되는데 1905년~1909년에는 통감부, 1910년~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