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고(약 1,400만호로 추정)의 5분의 1이 유실되면서 전후 약 420만호의 주택부족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1960년대 경제성장기에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증하자 이러한 주택부족의 문제는 계속 심화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은 1960년대 주택공급에 주력하였으며 1968년에 처음으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후분양의 시행은 오히려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과연 외국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해당 국가들이 처한 사회 경제적 및 주택시장의 여건을 우리와 비교함
Ⅰ. 우리나라 주택공급방식의 특징과 문제점
1. 주택시장의 여건과 주택정책의 기조
(1) 주택공급제도의 내용과 변천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제도는 곧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을 실현하는 주요 수단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택공급제도의 목적은 정책대상가구 또는 실수요자에게 주택
주택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입지특면에서 도심이나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인근 선호지역에 건설하고, 둘째, 사업절차는 공공이 직접 건설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며, 셋째, 가격은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마지막으로 공급방식은 수요자 선호에 따른 공급을 위해 사전예약제 방식의 청약제도
주택 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일정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2)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30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으로 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