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용 등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부실 PF 처리 등을 통해 건설경기연착륙을 유도하고, 주택공급여건 개선 등을 통해 전월세 등 향후 주택시장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이 장에서는 건설경기연착륙 및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에 대해
주택의 1300호와, 공공보유 준공 후 미분양물량 2554가구를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였다.
순환용 주택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정비구역의 내, 외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임시로 거
활성화를 위한 경기 부양 정책을 반복하는 임기대응적인 성격이 강했다. 전반적으로 규제완화 비중이 더 컸으며 개발 정책은 주택공급 확대가 중심이었다. 대표적으로 상계지구 등을 지정해 주택 115만 호 건설, 한강 재정비사업, 1982년 임대주택 육성 방안, 1985년 중부 고속도로 착공 등을 꼽을 수 있다
주택건설 의무비율, 분양가 자율화, 분양가 전매제한 폐지 등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는 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
공급,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실패가 발생되는데, 시장실패는 시장경제체제의 미성숙으로 인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낭비되는 현상으로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여 그 실패를 치유하려는 대책들이 부동산정책의 내용을 이룬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