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활성화방안’을 1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부실 PF 처리 등을 통해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고, 주택공급여건 개선 등을 통해 전월세 등 향후 주택시장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건설ㆍ주택기반의 붕괴를 막고 시장을 정상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최근 건설 투자 부진
주택공급의 문제라 하겠다.
1. 임대주택의 분양과 공급현황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임대주택법상 정하여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한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매입임대주택은 3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의 기간이며 최근에는 정부가 임대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임대기간의 반이 지나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바꾸어 놓았다. 1~2인가구의 특성상 소유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기 때문에 대형보다는 소형주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소형주택의 공급이 확대 되었다.
주택에는 주택의 면적 크기에 따라 소형주택, 중형주택, 대형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구분에 있어
주택서비스 분배의 형평성이 새로운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발전방안을 살펴보기로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에 대하여 서술하기로 하자.
주택시장은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와 장기적인 내수시장 침체로 깊은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침체된 주택시장을 방치한다면, 내수시장 침체가 지속돼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정부가 전월세 시장안정과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해 수차례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