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업원 기숙사용 주택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②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
내년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주택거래 신고제가 도입돼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주택매매계약체결 즉시 취득자가 계약내용을 시ㆍ군ㆍ구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택매매가격이 노출돼 부동산 실거래가격
실거래가 신고, 주택가격공시제도 등 각종 개혁법안들이 마련되어 현행 세제 및 제도를 통해 부동산투기를 충분히 근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실제 노 대통령은 ‘집값, 땅값은 반드시 잡겠다’ 는 목표하에 취임초기부터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 검찰, 경찰 등 모든 채
주택에 대한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7056호로 일부 개정되었다. 목적은 도시의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2. 4대 부동산 개혁 법안의 문제점
1)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문제점
정부
주택(약 1천308만5천가구)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해 매년 4월30일 관보 등에 공개하는 것으로 표준단독주택 13만5천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가격이 공시됐다. 건교부가 공시하는 집값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거래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이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여부 검증 수단 등으로 활용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