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전세제도란 주택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일정기간 주택을 임대하는 형태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서민 주거형태이다. 전세제도는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도입되어, 정부 주도의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을 통해 우리 경제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가장
주택금융, 개발, 주거복지 정책 등 전범위에 걸친 종합정책의 성격을 띄었다.
3. 부동산 시장의 현황
최근 부동산 시장은, 주택 매매시장의 거래가 침체된 가운데 전세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매우 높은 수준에 접근해 있다. 이는 전세주택에서 보증부 월세형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고려된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은 통화량, 민간건설 활동, 주가, GDP 등이 있으나(Allen, Franklin and Douglas Gale ; 2000) 부동산 가격 거품 등으로 우리나라만이 예측이 힘든 변수들이 그것이다(윤주현.김혜승.2008).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의 경우는 통화량, 물가, 금리, 건축허가면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시가의 약 80% 수준인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은 81.3%였기 때문이다. 경매를 통해 회수된 금액 중 전세주택의 보증금 반환에 시가의 11.4%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주택 중 전세주택의 비중이 21%-2005년 주택총조사 기준이고, 아파트 매매가격
주택 등의 거래 증가로 주거용 건물(32.3%) 토지거래 증가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은 10%내외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하반기에 들어서서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주택매매가격은 재건축 아파트가격 상승,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에 따라 금년 3/4분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