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정책의 필요성
1980년대 말까지 심각한 주택난
1990년대 이후 양적인 부족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주택의 질이나 배분의 공정성 등 다양한 문제
1) 주택의 불균형적 배분
지역간ㆍ소득계층간 주거수준 불균형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은 불량화․노후화
중산층 이상의 과다한 주택설비
관련 국제행동계획에서 발표한 정책방향중 하나가 바로 주택과 주거환경의 조성이다. 그 목표로는 첫째, 노인들의 개인적인 선호를 반영,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으로 선택의 가능성을 넓히고 지역사회에서의 노화증진 둘째, 장애노인과 같은 노인들의 욕구를 고려하여 독립적 주거를 향상시킬수있도
인의 주택과 주거환경 :
마드리드 노화관련 국제행동계획(UN,2002)
우선 정책방향 :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 확보”
정책의 목표 :
노인들의 개인적인 선호를 반영하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선택의 가능성을 넓혀주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노화증진,
특히 장애노인과 같은 노
Ⅱ. 주거정책의 개념
사전적 의미로 주거(住居)란,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삶. 또는 그런 집(≒거주(居住))을 의미한다. 나아가 복지정책에서의 ‘주거’란 ‘주택’이라는 이름이 주는 시설물로서의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영역, 즉 건강(health), 보장(security), 가족 및 인간관계(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