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은 제33조 제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2항에서 「제 1항의 사업계획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
법적성질
1. 특질
보증전문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그 업무로서 행하는 신용보증은 주채무자와 보증인간의 인적결합관계를 전제로 하여 보통은 정의적 동기에서 행하게 되는 종래의 민법상 보증과 대비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질을 갖는다.
1) 신용보완성
신용보증의 직접적인 목적은 단순히 중소기
법적으로는 점차 향상되어 귀족과의 평등을 누리게 되었다. 기원전 4세기 중기(367 BC)에 이르러 리키니우스-섹티우스법이 공포되어 집정관직이 평민층에게 개방되어 1명의 집정관이 평민 중에서 선출될 수 있게 되었다. 리키니우스와 섹티우스의 이름이 붙은 이 법은 평민 출신의 집정관을 허용하는 이
조합 등)와 구별된다.
② 수권행위의 성질
㉠ 수권행위의 독자성(獨自性)과 법적성질
수권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는 경우에 그 법적성질에 관하여 일종의 무명계약(無名契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냐, i)수권행위는 대리인에게 일정한 지위 또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고 어떤 권리나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