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역별 주택정책
1. 서울권 주택정책
가용택지의 절대 부족과 함께 서울의 주택공급에서 40% 내외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재건축사업의 억제로 서울 강남권 주택시장은 공급 확대의 한계에 직면했다. 서울 강남권의 대체 주거지를 서울권 주택시장 내에 개발하는 한편,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宅地의 取得, 開發, 供給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소위 公營宅地開發方式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區劃整理事業은 1983년 4월부터 6대도시에서 이미 진행 중인 사업구역과 주변지역을 제외한 신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원칙적으로 억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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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현실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80년대부터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2000년까지는 달동네(산동네)를 모두 없애고 새로운 주거환경으로 변모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도시재개발사업은 빈민지역 주민들의 취업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망을 해체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서울시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되면서 주택 및 토지 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강남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서울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추진 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한강을 중심으로 한강이북은 「
주택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민생 안정과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즉, 주택은 인간 생활의 기본요건이고 사회와 국가의 기초단위가 되는 가정생활의 본거지일 뿐 아니라, 주택상황은 그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되기도 한다. 더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