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고(약 1,400만호로 추정)의 5분의 1이 유실되면서 전후 약 420만호의 주택부족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1960년대 경제성장기에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증하자 이러한 주택부족의 문제는 계속 심화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은 1960년대 주택공급에 주력하였으며 1968년에 처음으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후분양의 시행은 오히려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과연 외국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해당 국가들이 처한 사회 경제적 및 주택시장의 여건을 우리와 비교함
Ⅰ. 우리나라 주택공급방식의 특징과 문제점
1. 주택시장의 여건과 주택정책의 기조
(1) 주택공급제도의 내용과 변천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제도는 곧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을 실현하는 주요 수단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택공급제도의 목적은 정책대상가구 또는 실수요자에게 주택
주택 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일정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2)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30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으로 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하는
주택가격이 비싸 국민의 주거불안정이 사회문제로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관리자적 지위에서 주택시장에 광범위하게 개입하였고,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등 많은 시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에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전통적인 주택문제들은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