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인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주요기능은 각종 현대화된 장비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한국 군의 군사력을 보완, 증강시켜 남북한의 군사균형을 유지시키고 북한의 침략을 억제시키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쟁억제라는 심리적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16000명 정도의 미제2보병사단은 숫자적으로는
남북화해협력 시대와 통일 시대에 들어가서도 한미동맹은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중요성을 가진 주한미군은 주둔하는 것이 한미 양국의 국익에 부합된다. 그리고 한국/통일한국과 미국의 다양한 대상과 형태의 전략적 공조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남북화해와 협력시대에서
국방부가 시민사회와 대화의 기회를 보 많이 가져야 한다는 평가를 가능하게 해준다. 첫째, 주한미군 주둔이 국익을 고려한 주권적 결정이었다는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이 점에 대한 국방부의 평가는 형식논리에 따른 지금까지의 한미동맹관계를 합리화해주는 견해라고 할 수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가와 미군 간
미군들에 대한 편의 제공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예:미일 협정·미영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다는 비판이 높다. 1951년 한미 행정협정이 제정된 이래 67년 첫 번째 개정된 이 협정은 적어도 외형적으로 한미간의 평등성을 많이 드러내는 듯했지만 부속 문서에는 주한미군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