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es of United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 으로 약칭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협정이라고 부른다.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한미행정협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자 다시 미군지위에 대한 한미행정협정이 1991년 개정되었다. 그러나 아직 지적되는 많은 불평 등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것의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Ⅱ.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연혁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최초 협정은 1948. 8
주한미군의 가치는 오히려 훨씬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은 한국/통일한국과 미국이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 가운데 최상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미 양국이 협력하여 한미관계와 주한미군의 지위와 관련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진지
Ⅰ. 서론
북한은 과거 거의 일관되게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때때로 몇 몇 관리들이 사견임을 조건으로 주한미군의 긍정적인 역할을 제시하는 이중적인 입장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남한에 비하여 국력이 급격히 쇠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북한으
주한미군 범죄 관련 관계 부처 상설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SOFA개정만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2차 개정협상에 있어서 한국 측을 중심으로 협상에 영향을 미친 5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서술하겠다.
본론
1.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