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에서는 一個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債權의 발생이라는 효과와 物權의 移轉이라는 효과가 동시에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국제사법상은 그 법률행위의 채권법적 측면과 물권법적 측면과를 구별하여 취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물권변동의 원인인 채권행위자체가 그 준거법상 무
준거법도 보험계약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의 권리를 표창하는 선하증권 등 원인관계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한편 보험금청구소송의 준거법은 보험계약에 따르게 되므로 보험계약상 준거법약관이 있으면 동 약관에 따르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상보험계약실무는 그 준거
국제민법의 정의
국제민법이란 민법에 관한 사항의 국제사법이다. 즉, 민사에 관한 법률의 저촉을 해결하는 법률로서, 국제사법 중에서 상사에 관한것인 국제상법을 제외한 민사관계의 것일 때를 말한다. 실질법인 민법과 상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것과 같이 국제민법과 국제상법도 일
1. 서론
서울지방법원 1997. 5. 8. 95가합11856 손해배상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피고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에 대한 학설을 검토한 후, 이 사건 피고가 본안 전 항변에서 주장한 재판관할권의 소재와 준거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검토한다.
2. 사실관계
가. 피고는 독일연방공화국(이하 독일이라고
준거법 등이 그것이다.
≪ … 중 략 … ≫
Ⅱ. 인터넷규제의 법적 고찰
1. 컴퓨터 통신과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개인, 사회가 그 가치를 실현함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본권이나 완전한 표현의 자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헌법의 기본권제한 원리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