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중간생략등기의 청구의 가부
1. 문제점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견해 대립
(1) 부정설 : 중간생략등기는 무효
(2) 조건부긍정설 : 조건부유효설 입장. 중간자의 동의가 있을 때 긍정
(3) 긍정설 : 무조건유효설 입장. 중간자 동의 불요.
중간자)적 한국의 역할이라는 것은 안보적 측면을 강조하며 세계적 남․북 대립구도 속에서 한국을 파악하는 균형자론과는 달리 동아시아 통합 목적을 전제로 하고 그에 대한 수단 중 한가지로 한국이 중심에서 조정자적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의문에서 나온 관점이다.
그에 대해 우리는 아
서론
바이러스( virus)는 살아 있는 다른 유기체의 세포 안에서 증식하며 살아가는 전염성 감염원이자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자적 존재라고 한다. 이런 바이러스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사람들은 전염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백신 접종으로 이 지긋지긋한 바
부동산의 최초매도인(A)이 중간자(B)에게 매도하였으나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채 최종매수인(C)에게 轉賣하고 나서 마치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에게로 직접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서류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A⇒C)를 경료하는 경우가 중간생략등기의 대표적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