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법)
상생법에서 SSM 규제관련 정책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① 제33조에 따른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
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B. 광주광역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
제7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①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는 500제곱미터
몇몇 경우에만 입점을 연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 그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판단은 아직 모호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18대 국회의 여러 의원들은 SSM의 등장이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 및 해결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중소기업투자법에 정의된 고위험과 고성과를 특징으로 하는 신규 사업이라고 정의한다.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정의된 연구개발비율이 3%이상이고 설립한지 5년 미만의 특정중소기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촉진산업조례 제8조에 의거 기술집약
중소기업투자법에 정의된 고위험과 고성과를 특징으로 하는 신규 사업이라고 정의한다.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정의된 연구개발비율이 3%이상이고 설립한지 5년 미만의 특정중소기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촉진산업조례 제8조에 의거 기술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