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의 이행에 대해 여기서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미와 역학관계, 특징, 시대흐름에 따른 변화과정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최근 한국에서의 분권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
(1) 지방공무원제의 기본이념
지방공무원제는 지방공무원법을 기본으로 하여 운영되는 바, 지방공무원법은 그 제1조에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지방공무원제의 기본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목표에 따른 지방공무원제의 이
지방자치제를 맹목적이고 고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현상 및 문화 특성에 맞춰 융통성 있고 조화롭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중앙정부의 민주적 운영에 도움이 되며 지방행정을 지방주민 자신의 소망과 지방적 특수 사정에 적응시킬 수 있다.
지방행정조직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탄력성을 지닌 조직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Ⅱ. 지방행정의 역할
오늘날 지방행정의 역할방향 내지 성격은 한 마디로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하여 자치행정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중앙집권시대의 단점을
Ⅰ. 서론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정부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마다 사정과 여건이 모두 다르다. 인원이 부족한 지방정부에서의 인원감축은 매우 적실성이 부족한 방안이 된다. 업무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으며,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지방정부의 혁신방안에 대해서 중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