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간 수직적 권한관계가 수평적 권한관계로 분산되는 것으로 분권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권한의 이양(devolution)을 의미하게 된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는 환경문제나 입지결정 등을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이 나타나면서 전통적인 수직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기능적 연계나 공동의 문제지역 범위에 근거하기보다는 인위적으로 구분된 데에 기인한다. 대부분의 지역자치단체는 지역전체의 이익보다는 관할구역의 이익을 바탕으로 행동함으로써 이해의 대립과 분쟁이 유발된다.
지방정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해졌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협력과 갈등이 일어났지만 개혁개방으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방정부의 힘이 강력해지면서 우리는 이제 지방정부 간 관계에서도 연구와 고찰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성급 단위에 기초한 이
2. 다문화가족정책 시행에 있어서 문제점 및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의견대립 사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006년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범부처적 통합지원 방안을 마련한 이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등 법
것을 뜻하고 책임의 문제는 그에 따르는 재정지원의 최종적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는가, 지방정부에 있는가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사무로 할 것인가, 기관위임사무로 할 것인가의 행정책임과 기능배분의 문제이고 결국 저소득층에게 돈을 누가 줄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