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우리나라 고대의 정치체제는 왕과 귀족회의체의 권력관계에 따라 성격이 달라졌다. 고대사회의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왕권이 강화 되어 가며, 왕권의 강화는 중앙집권화라는 전제 아래 ‘부체제→중앙집권체제론’과 ‘귀족연합체제→전제왕권체제론’이 제기되었다. 전자의
집권제에 기반 하여 사회주의 국가기구를 설계한다. 사회주의에서 중앙의 대표기관은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의 근원이 되고, 모든 국가기관은 대표기관에 책임을 지며, 최고권력기관으로서 다른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 따라서 행정부는 최고권력기관의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또한 모든 국가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 성장하지 못하면서 가야사는 신라에 병합되었고 그 역사도 자연스럽게 신라의 역사일부로 흡수되어 그 모습이 후대에까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나마 단편적으로 전해지는 자료 역시 <삼국유사>에 전해지는 <가락국기>처럼 신화적인 형태이거나 <일본서기>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역할 분담, 즉 기능의 재조정 및 재배분은 사실상 지방자치제 성공적인 정착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실질적 권한이 없는 자치단체는 궁극적으로 과거 중앙집권체제하의 상황과 다름없이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되고,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