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권한
① 근로조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정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판정
③ 휴업수당 예외신청의 승인
④ 휴업보상, 장해보상의 면책사유로서의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의 인정
⑤ 재해보상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심사․중재에 대한불복사건의 심사와 중재
2) 노조법상의
대한 차별의 문제는 사회적 법적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업간 공정경쟁의 원리에도 어긋나고 비정규직 확산의 기제로 작용한다. 비정규고용에 대한 차별금지의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최소요건이자 그 출발점이다.
최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기간제
위험이나 사생활의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3/ 단심제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따라서 일단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불복신청을 할 수 없어 당사자에게 최종적 판단으로 구속력을 갖게 되며, 법원의 소송보다 신속하구 단심제로 해결된다.
중재는 그러한 절차를 전담하는 상설 중재기관에 의뢰하여 중재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세계의 주요 상설 중재기관으로서는 미국중계협회,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 런던국제중재법원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 최근 신속한 전자무역의 특성에 부합하기 위하여 해외 수출업
중재는 그러한 절차를 전담하는 상설 중재기관에 의뢰하여 중재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세계의 주요 상설 중재기관으로서는 미국중계협회,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 런던국제중재법원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 최근 신속한 전자무역의 특성에 부합하기 위하여 해외 수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