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의 중재 판정
(1) 피고는 1997.5.16 원고에게 이 사건 자수기들을 인도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자수기를 사용하는 동안 이 사건 자수기들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1998.1.4 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40일간의 기계 미작동에 대한 보상으로 미화 29,202,14달러를 배상하
6. 중재계약 기본조항의 실무적 검토
(1) 중재합의중재계약은 중재의 기초가 되는 만큼 계약내용에는 중재지, 중재재판부의 구성, 중재절차에 관련된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제 중재합의는 중재를 하기로 한 서면의 합의로서 족하고 중재장소나 중재기관 및 준거법까지 명시할 것을 요건
중재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중재, DOCDEX(신용장분쟁 전문규칙) 등을 통해 국제상업 분쟁을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5. 회원 구성 및 회원국 현황
(1) 회원구성
국제상업회의소는 정치적 목적을 갖지 않고, 각국의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중재이다.
중재의 요건은 첫째,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한다, 둘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셋째, 제3자의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고 당사자는 그 판정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확정적인 것이며, 그 효력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
1. 중재의 의의
중재란 중재 가능한 일정한 법률관계의 분쟁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월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입장에 있는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중재의 요건은 1/ 당사자의 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