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1) 적정절차의 보장
우리나라 헌법은 제12조 1항에 형사절차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 규정이 형사절차법정조항이라고 불리어 질 수도 있지만 형벌을 과하는 절차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를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의 내용이 실
증거를 찾는 것이 수사의 중심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검찰은 위법한 방법으로라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려하고 그 위법한 증거에 대해 피의자나 피고인은 부당함을 호소한다.
아래에서는 미국과 우리의 판례와 학설을 통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미국의 N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허용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확인은 재판관의 재량에 의한다고 하여 소위 재량적 배제법칙(discretionary rule of exclusion)이 성립되었는데, 이러한 재량 배제의 가능성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가로부터 강한 비판이 있었다. 위법수집증거에 대하여는 획득절차가 부당하기 때문에 재판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허용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확인은 재판관의 재량에 의한다고 하여 소위 재량적 배제법칙(discretionary rule of exclusion)이 성립되었는데, 이러한 재량 배제의 가능성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가로부터 강한 비판이 있었다. 위법수집증거에 대하여는 획득절차가 부당하기 때문에 재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