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의의
자유심증주의라 함은 사실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이 증거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자료를 참작하여 형성된 자유로운 심증을 행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2. 법정증거주의
자유심증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법정증거주의라
부동산권리분석
I. 부동산 권리분석의 의의 및 성격
1. Title의 개념
부동산 권리분석이라는 용어에서, 권리는 영어로 title또는 land title이라 하는데 이 Title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특히 토지의 소유에 관한 법률상의 권리
(2) 부동산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 및 권리
(3) 부동
Ⅷ.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 범죄심리분석) 수사기법)
1. 개념
프로파일링수사기법이란, 특별한 범행동기 등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사선 설정 및 용의사항·대상자 확정이 어려운 유형의 범죄사건이나 연쇄범죄(serialcrime)사건에서 활 용될 수 있는 수사기법 또는 범행패턴의 유사성을 확
3. 법정증거주의는 법관의 자의적 사실 확정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소규모로서 사법제도가 확립되지 아니하고, 사법제도의 운영 주체인 법관을 신뢰할 수 없을 때에 인정되던 제도이다. 당시에는 법관을 신뢰할 수 없었고, 사회가 복잡하지 아니하여 분쟁도 복잡하지 아니
(2) 독일
독일에서는 법정증거주의에 대한 개혁이 프랑스 혁명 이전부터 이미 진행 중에 있었지만 역시 개혁의 비약적인 진전은 프랑스 혁명이 계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독일에서 고문은 1740년 프리드리히대왕에 의해 폐지되었지만 이것을 곧 법정증거주의 폐지와 같이 볼 수는 없다. 고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