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방법의 증거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판례는 소의 제기 후에 계쟁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라도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며, 또 형사소송과는 달리 전문증언이라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다.
②변론 전체의 취지
㉠의의 : 변론의 전 취지라 함은 변론에 현출된 모든 소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선처할 필요성이 있다(법 제313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재제수단이 있다.
ⅰ) 소송비용의 부담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재제를 받게 된다(법 제311조1항). 수소법원에서 결정으로 과태료의 납부를 명령하게 되므로 검
국내에서 전자상거래라고 지칭되는 Electronic Commerce라는 용어는 미국의 로랜스 리브모어 연구소(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에서 미 국방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처음 사용되었고, 미국 연방정부가 Electronic Commerce를 표방하면서 확산되었다. 광의의 전자상거래는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절차에 전자
十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87.7.21, 87도968)
Ⅰ. 거짓말 탐지기의 의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란 피의자 등의 피검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관계있는 질문을 하여 진술하게 하고 그 때 피검자의 호흡·혈압·맥박·피부전기반사 등에 나타난 생리적 반
제1장 증거법 총설
Ⅰ. 序說
1. 의의
증거는 사실인정의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증거는 사실인정의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증거방법, 증거자료 또는 증거원인, 세 가지 뜻으로 쓰인다.
(1) 증거방법
증거방법이란 판결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법관이 직접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조